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20두40693 판결
[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40 , 2021. 6. 8., 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
3. 창원지방법원 2020.12.31 2020구합52656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2018년
4. 부산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단21860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도로교통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연금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4년
6. 대전지방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3가단22758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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